법무부_국가배상 관련 정보
해당 통계 자료는 연도별 국가배상 소송의 현황과 변화를 측정·분석하여 배상 정책 수립 및 소송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통계입니다. 연도별(기준일로부터 10년)로 국가가 당사자인 배상 소송에 대한 현황을 담고 있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접수건수(해당 연도에 접수된 국가배상 소송 수), 처리건수(해당 연도에 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건 수), 인용건수(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된 건수), 인용율(처리건수 대비 인용 비율), 기각건수(청구가 기각된 건수), 기각률(처리건수 대비 기각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연도별 국가배상 소송의 추이와 국가의 법적 대응 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배상 정책의 효율성 및 소송 관리 역량 분석에도 활용됩니다.
출처: 법무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법무부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3068651/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연간
- 포털 수정일
- 2025-11-11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법무부_국가배상 관련 정보_2024123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3068651.csv 받기
- 행 수
- 6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482 바이트
- SHA-256
- 0d9418f8532a368d7b023262af01526832fdb89afe880ba6749e8b322f201bcb
- 받은 시각
- 2026-11-03T16:25:47+09:00
- 스냅샷 구분
- 현재 등록된 최신 파일 1개만 받았습니다. 과거 주기 파일은 원문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 미리보기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접수건수 | 4517 | 3976 | 4149 | 4738 | 4558 | 6064 | 5860 | 7371 | 7394 | 7132 | 8590 | 9970 |
| 처리건수 | 3299 | 2915 | 3047 | 3598 | 2921 | 4054 | 3452 | 3768 | 3228 | 2899 | 4048 | 4269 |
| 인용건수 | 1767 | 1177 | 1057 | 1154 | 801 | 1129 | 895 | 1109 | 779 | 691 | 1079 | 1369 |
| 인용율(%) | 53.6 | 40.4 | 34.7 | 32.1 | 27.4 | 27.8 | 25.9 | 29.4 | 24.1 | 23.8 | 26.6 | 32.1 |
| 기각건수 | 1424 | 1627 | 1896 | 2249 | 2008 | 2777 | 2357 | 2456 | 2253 | 2126 | 2876 | 2718 |
| 기각률(%) | 43.2 | 55.8 | 62.2 | 62.5 | 68.7 | 68.5 | 68.2 | 65.1 | 69.8 | 73.3 | 71 | 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