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_한국지식재산보호원_해외 IP5의 주요 지식재산권판례
해외 IP5의 주요 지식재산권판례 데이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IP5 해외 국가의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데이터입니다.법원국가, 사건번호, 원·피고, 판결일, 판결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와 더불어 해당 판례에 대한 본문 URL이 포함되어있습니다.해외 IP5의 주요 지식재산권판례 데이터에는 유럽 380건, 미국 1184건, 일본 354건, 중국 816건의 판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해당 데이터 항목들을 통하여 해외 진출 전, 글로벌 분쟁 동향과 권리해석, 손해배상 판단 기준 등을 비교 분석 활용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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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304055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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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_한국지식재산보호원_해외 IP5의 주요 지식재산권판례_2015123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3040553.csv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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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딩
- cp949
- 크기
- 1,248,085 바이트
- SHA-256
- e91f8a8fedccc50a2260dd40a293b8268a78fd020ffaf628b651e481b0f0c30f
- 받은 시각
- 2026-11-03T16:25: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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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사건명 | 사건번호 | 원고명 | 피고명 | 법원명 | 법원국가 | 판결일 | IPC코드분류 | 쟁점기술 | 요약제목 | 관련특허번호 | 판결결과 | 판결구분 | 본문URL |
|---|---|---|---|---|---|---|---|---|---|---|---|---|---|
| 엠씨엠 포트폴리오 엘엘씨 대 휴렛 패커 | CAFC-2015-1091 | MCM PORTFOLIO LLC | HEWLETT-PACKARD COMPANY | 미연방순회항소법원 | 미국 | 2015-12-02 | G06F,G11C | 인텔리전트 멀티컨트롤러와 덤 플래쉬 카드 | 이해관계자의 IPR 신청에서 실제 이해당사자인지 판단 여부는 PTAB의 결정이며 수정헌법 제7조의 배심원 재판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PTAB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 | Multimode controller for intelligent and “dumb” flash cards | 항소인 패소(원심 원고) | 판결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US1510161 |
| 중바이 하이퍼마켓 유한공사 창칭루 쇼핑센터, 중바이 하이퍼마켓 유한공사 vs. 광둥 아오페이 애니메이션 컬처 주식유한공사(Alpha Animation & Culture)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 (2015)鄂民三字第00611 | 중바이 하이퍼마켓 유한공사 창칭루 쇼핑센터|중바이 하이퍼마켓 유한공사 | 광둥 아오페이 애니메이션 컬처 주식유한공사(Alpha Animation and Culture) |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 중국 | 2015-11-25 | 甲勇士(갑옷용사) vs. 甲神(갑옷 전쟁의 신) |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의 상표 유사성 및 합법적 출처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된 사례 | 항소인(원심 피고) 패소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CN1530050 | |||
| 후베이 진텐안 의약업 유한공사 후이민 대형약국 vs. 저장 캉언베이 제약 주식유한공사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 (2015)鄂民三字第00620 | 후베이 진텐안 의약업 유한공사 후이민 대형약국|후베이 진텐안 의약업 유한공사 | 저장 캉언베이 제약 주식유한공사 |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 중국 | 2015-11-23 | 前列康 | 지정상품 분류 및 관용상표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 항소인(원심 피고) 패소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CN1530049 | |||
| 이빈 우량예 주식유한공사 vs. 우저우시 창저우구 리신위안 상가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 (2015)京知民字第1593 | 이빈 우량예 주식유한공사 | 우저우시 창저우구 리신위안 상가 |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중급인민법원 | 중국 | 2015-11-22 | 五粮液(우량예)<그림>CN1530009_01.jpg</그림> | 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과 손해배상액이 쟁점이 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CN1530009 | ||
| 선전 레이보 과학기술 주식유한공사 vs. 베이징 둥팡저 솽룽순 마트 유한공사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 (2015)京知民字第1593 | 선전 레이보 과학기술 주식유한공사 | 베이징 둥팡저 솽룽순 마트 유한공사 | 베이징 지식산권법원 | 중국 | 2015-11-20 | 雷柏, ΓΛΡΟΟ | 쟁점상품이 상표권 침해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했을 경우, 합법적인 제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된 사례 | 항소인(원심 원고) 패소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CN1530048 | |||
| 상표권에 기한 금지등청구사건 | 平成27(ワ)27 | 주식회사 DHC | 다이사쿠상사주식회사 | 도쿄지방재판소 | 일본 | 2015-11-13 | 디에이치씨-디에스 |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청구 기각(원고 패소) | 판결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JP1530052 | ||
|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항소사건 | 平成27(ネ)10048等 | 훌타전기주식회사 | 와타나베기계공업주식회사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일본 | 2015-11-12 | A23L | 생김 이물 분리 제거 장치에서 생김의 공회전 방지 장치 | 등록발명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生海苔異物分離除去置における生海苔の共回り防止置 | 항소 일부 인용(원고 일부 승소) | 판결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JP1510049 |
|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항소사건 | 平成27(ネ)10076 | 주식회사 닛켄 공작소 | 츠다코마공업주식회사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일본 | 2015-11-12 | B23Q | 원형 테이블 장치 | 문언침해, 균등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 円テブル置 | 항소 기각 | 판결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JP1510050 |
|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사건 | 平成26(ワ)25645 | 주식회사 METEX | 주식회사 아오야기 코퍼레이션 | 도쿄지방재판소 | 일본 | 2015-11-11 | 방재용 캐리백 | 상품의 유사성과 계쟁 상표의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청구 기각(원고 패소) | 판결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JP1530051 | ||
| 클리어코렉트 오퍼레이팅 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CAFC-2014-1527 | ClearCorrect Operating, LL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미연방순회항소법원 | 미국 | 2015-11-10 | A61C | 점증 치아 이동방법 |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는 제377조 수입금지 조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 | Method and system for incrementally moving teeth | 항소인(원심 피고) 승소 | 판결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US1510160 |
|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청구항소사건 | 平成27(ネ)10037 | 주식회사 유토피아 | 칸나미쵸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일본 | 2015-11-05 | 라돈 건강 팰리스 유토피아 | 오인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항소 인용(원고 패소) | 판결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JP1530040 | ||
| 쉬광밍 vs. 리아이윈의 디자인 침해 분쟁사건 | (2015)冀民三字第92 | 쉬광밍 | 리아이윈 |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 | 중국 | 2015-10-29 | 연결 파이프<그림>CN1540017_02 (2).jpg</그림> | 손해배상 금액이 쟁점이 된 사례. | 항소인(원심 원고) 패소 | 판결 | http://www.ip-navi.or.kr/biblio/biblioDetail.navi?caseId=CN154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