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_선박법령 용어사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선박법령 용어사전’은 해양수산·어촌 분야에서 사용되는 선박·어선 관련 용어와 정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데이터셋입니다. 선박안전법·어선법 등 주요 법령에 근거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수록해, 정책·연구·교육 현장에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지원합니다. 총 1,200여 개 이상의 용어를 포함하며, 각 용어는 법령 조문 번호, 의미, 적용 대상(선박·어선 등)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검색·필터링 기능을 통해 특정 법령이나 분야별 용어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어, 법령 해석·규제 검토 등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CSV·JSON 형식으로 제공되며, 월간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용자가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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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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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수정일: 2026-09-29
파일 기준(포털 표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_선박법령 용어사전_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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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시각: 2026-11-03T16:27:4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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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용어 번호(SEQ_TERM)	구분(TERM_TYPE)	용어(TITLE_TERM)	노트(NOTE)	내용(CONTENTS)	등록일자(RDATE_TERM)
1	선박안전법	선박	정의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과 이동식 시추선 및 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2026-09-28
2	선박안전법	감항성	정의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	2026-09-28
3	선박안전법	만재흘수선	정의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	2026-09-28
4	선박안전법	복원성	정의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 및 바름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2026-09-28
5	어선법	어선	정의	다음 각목의 선박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포함),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어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026-09-28
6	어선법	동력어선	정의	추진기관(선외기를 포함)을 설치한 어선	2026-09-28
7	어선법	무동력어선	정의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	2026-09-28
8	어선법	선령	정의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	2026-09-28
9	어선법	검사기준일	정의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날	2026-09-28
10	어선법	국제항해	정의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