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_선박법령 입법 현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선박법령 입법 현황’ 데이터는 선박 관련 주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을 연도별·법령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4대 핵심 법령을 포함한다. 각 레코드는 법령명, 법령번호, 입법 연도,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관련 부처 정보를 포함하며 CSV·XLSX 형식으로 제공된다. 데이터는 공공기관·연구기관·기업이 법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선박 안전·환경·레저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연 1회 최신 입법 정보를 반영해 갱신되며, API 호출을 통해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자유롭게 다운로드·재활용이 가능하고, 저작권은 공공데이터 활용허가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168148/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연간
- 포털 수정일
- 2026-09-29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_선박법령 입법 현황_2023020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168148.csv 받기
- 행 수
- 1,657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248,266 바이트
- SHA-256
- 1c8b0a503af43e77839d6709df6c5fad9b9233d94744e57641e6b1bbf450b836
- 받은 시각
- 2026-11-03T16:27:36+09:00
- 스냅샷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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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입법현황번호(LEGISLATION_SEQ) | 키워드번호(KEYWORD_SEQ) | 키워드(KEYWORD) | 구분(GUBUN) | 의결추진명(DECIDE) | 의결추진일자(DECIDE_DATE) | 등록일자(REG_DATE) | 법령명안건명(TITLE) | URL소소(URL) |
|---|---|---|---|---|---|---|---|---|
| 38 | 8 | 해양 | 정부 | 입안중 | 2019-03-19 | 2019-05-21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1064/detailRP |
| 101 | 8 | 해양 | 정부 | 공포 | 2019-07-15 | 2019-08-02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1064/detailRP |
| 105 | 8 | 해양 | 정부 | 공포 | 2019-07-09 | 2019-08-02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1063/detailRP |
| 244 | 8 | 해양 | 정부 | 입안중 | 2019-09-16 | 2019-09-16 |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4012/detailRP |
| 256 | 8 | 해양 | 정부 | 입법예고생략 | 2019-09-24 | 2019-09-24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3965/detailRP |
| 259 | 8 | 해양 | 정부 | 차관회의제출완료 | 2019-09-24 | 2019-09-24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3630/detailRP |
| 264 | 8 | 해양 | 정부 | 심사결재중 | 2019-09-23 | 2019-09-24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2908/detailRP |
| 270 | 8 | 해양 | 정부 | 심사결재중 | 2019-09-26 | 2019-09-26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4176/detailRP |
| 271 | 8 | 해양 | 정부 | 심사결재중 | 2019-09-26 | 2019-09-26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4175/detailRP |
| 274 | 8 | 해양 | 정부 | 국무회의상정완료 | 2019-09-26 | 2019-09-26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3630/detailRP |
| 279 | 8 | 해양 | 정부 | 법안심사중 | 2019-09-26 | 2019-09-26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4167/detailRP |
| 280 | 8 | 해양 | 정부 | 사전심사중 | 2019-09-26 | 2019-09-26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3965/detail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