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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별 재결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별 재결 결과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사건번호, 재결일자, 변경일자, 상위기관명, 피청구인명, 사건분류, 사건명, 재결결과 등 사건의 기본정보와 처리결과를 포함합니다. 보훈, 운전, 정보공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등 재결 유형별 현황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처리 동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행정구제 이해에 유용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63342/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연간
포털 수정일
2026-09-14
파일 기준(포털 표기)
국민권익위원회_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별 재결 결과_20260716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받은 파일
15163342.csv 받기
행 수
609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cp949
크기
68,425 바이트
SHA-256
da212d74999fac2d4ad5d79e34d90c5123461b476f874e6d40060e32754e0472
받은 시각
2026-11-03T16:27: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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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번호사건번호재결일자변경일자상위기관명피청구인명사건분류사건명재결결과
12025141442026-01-062026-01-26국가보훈부충북남부보훈지청보훈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22025129282026-01-062026-01-29환경부국립공원공단일반정보공개 이행청구기각
32025179122026-01-062026-01-22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일반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42025187082026-01-132026-03-06법무부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일반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52025162602026-01-132026-01-28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일반채권압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기각
62025190342026-01-132026-02-09서울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일반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 취소청구각하
72025168942026-01-202026-02-09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근로복지공단(화성지사)일반간이대지급금 일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등기각
82025160162026-01-062026-02-09부산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일반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92025199772026-01-202026-03-06법무부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일반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102025178432026-01-062026-02-10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한국농어촌공사일반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각하
112025197722026-01-202026-02-10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한국도로교통공단일반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122025195602026-01-202026-02-10경찰청서울강서경찰서일반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