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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공포법령조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공포법령 정보를 공포일 및 시행일을 기준으로 조(條) 단위로 구조화하여 관리한 데이터입니다. 각 법령의 기본속성(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등)과 더불어 조문 단위의 고유 식별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 조문 구성, 개정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포법령을 조 단위로 제공함으로써 법령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추이 분석, 조문별 영향도 평가, 법령-판례-해석례 연계 등 다양한 AI 기반 법제 연구와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법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제공기관
법제처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56126/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수시
포털 수정일
2025-12-09
파일 기준(포털 표기)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공포법령조단위_20140814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1995년 3월 ~ 2014년 8월
받은 파일
15156126.csv 받기
행 수
16,759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utf-8-sig
크기
1,317,101 바이트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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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시각
2026-11-03T16:24:2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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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등록법령조문일련번호지식등록법령일련번호시행일자조문번호조문가지번호조문제목등록여부법령지식조문일련번호조문일련번호
13682319481995-03-18001400청원의 철회Y13682317152459
13682419481995-03-18000700청원서회부Y13682417142315
13682019481995-03-18000800청원심사소위원회Y13682017142316
13682119481995-03-18001200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Y13682117142320
13681419481995-03-18000200청원서의 제출Y13681416667461
13681519481995-03-18000300소개의견서 첨부Y13681516667462
13681619481995-03-18000400청원서 보완요구Y13681616667463
13681719481995-03-18000500불수리사항의 통지Y13681716667464
13681819481995-03-18000600이의신청Y13681816667465
13681919481995-03-18001500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Y13681917152460
13682219481995-03-18001300청원인에 통지Y13682217142321
15050683711995-07-08000700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Y1505061760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