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행정규칙예규
이 데이터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운영하는 행정규칙 중 예규에 해당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파일 자료입니다. 각 예규별로 행정규칙예규일련번호, 행정규칙일련번호, 예규일련번호, 발령일자, 발령번호, 파일일련번호 등의 주요 메타정보를 제공하여, 예규의 발령 내역과 변화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연구자, 법률전문가 등이 행정규칙의 최신성, 근거, 적용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법령·행정규칙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분석, 법제 연구,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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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법제처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155806/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연간
- 포털 수정일
- 2025-12-09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행정규칙예규_20251208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2025년
- 받은 파일
- 15155806.csv 받기
- 행 수
- 143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utf-8-sig
- 크기
- 16,887 바이트
- SHA-256
- 6ddc763eee23e9914c109945489bfc31e32b7638d3f7c77f5dfc1a78e4da6372
- 받은 시각
- 2026-11-03T16:24:2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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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행정규칙예규일련번호 | 행정규칙일련번호 | 행정규칙명 | 예규일련번호 | 발령일자 | 발령번호 |
|---|---|---|---|---|---|
| 23151 | 2200000106185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 3336191 | 2025-01-02 | 1819 |
| 23215 | 2200000106229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3336277 | 2025-01-02 | 1416 |
| 23201 | 2200000106215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3336268 | 2025-01-02 | 1415 |
| 23167 | 2200000106201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 3336135 | 2025-01-02 | 1818 |
| 23219 | 2200000106233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3336275 | 2025-01-03 | 1824 |
| 23213 | 2200000106227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 3336276 | 2025-01-03 | 1823 |
| 23221 | 2200000106239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3336343 | 2025-01-03 | 1825 |
| 23149 | 2200000106183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 3336200 | 2025-01-03 | 1889 |
| 23211 | 2200000106225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 3336271 | 2025-01-03 | 1822 |
| 23209 | 2200000106223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 3336270 | 2025-01-03 | 1821 |
| 23203 | 2200000106217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3336269 | 2025-01-03 | 1820 |
| 23217 | 2200000106231 |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른 공직후보자 지원에 관한 예규 | 3336274 | 2025-01-06 |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