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_안전기준_(연결)법령연계 조문연결 상세
- 자동차안전기준 종합정보시스템은 자동차 관련 법령 들에 관련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중으로, 국내외 최신 자동차안전기준 법령과 다양한 참고자료 및 통계분석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방데이터는 국가별로 내부상황과 법령에 따라 구성하는 국가별 차종분류 정보,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경우의 교통사고 이력 통계분석 결과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분류는 국가별 안전기준 차이점에 따라 동일한 자동차를 다른 종류로 구분하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생산국에서는 가급적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통일성을 지향하지만 각국의 환경 특성에 따라 분명한 분류 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방데이터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집중하여 연계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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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조문제목 | 조문번호명 | 시행일자 | 개정유형명 |
|---|---|---|---|
| 최소회전반경 | 제9조 | 2020-02-28 | 일부개정 |
| 머리지지대 | 제99조 | 2012-03-30 | 일부개정 |
| 좌석등받이 | 제98조 | 2020-01-01 | 일부개정 |
| 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 제97조 | 2005-08-10 | 일부개정 |
| 후부안전판 | 제96조 | 2003-02-25 | 일부개정 |
|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 제95조 | 2003-02-25 | 일부개정 |
| 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 제94조 | 2018-07-11 | 일부개정 |
| 범퍼 | 제93조 | 2013-03-23 | 타법개정 |
| 천정구조 | 제92조 | 2018-12-31 | 일부개정 |
| 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 제91조의3 | 2023-01-01 | 일부개정 |
| 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 제91조의2 | 2023-01-01 | 일부개정 |
| 연료장치 | 제91조 | 2020-09-01 |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