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_기관유형별_송무사건현황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각종 소송사건의 현황을 연도별로 집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의뢰기관을 그 성격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건 처리 건수와 진행 추이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기관별 의뢰 비중과 소송 업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단의 주요 사업성과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연도별 현황을 통해 의뢰기관 유형별 소송수행의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법률지원 전략 수립과 기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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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기준(포털 표기)
- 정부법무공단_기관유형별_송무사건현황_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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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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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3T16:22:5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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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연도별 | 중앙정부 | 자치단체 | 공공기관 | 합계 |
|---|---|---|---|---|
| 2010 | 539 | 305 | 246 | 1090 |
| 2011 | 720 | 375 | 321 | 1416 |
| 2012 | 964 | 438 | 331 | 1733 |
| 2013 | 1158 | 358 | 351 | 1867 |
| 2014 | 1067 | 322 | 385 | 1774 |
| 2015 | 1282 | 345 | 445 | 2072 |
| 2016 | 1281 | 256 | 484 | 2021 |
| 2017 | 1046 | 307 | 478 | 1831 |
| 2018 | 1082 | 324 | 444 | 1850 |
| 2019 | 1144 | 310 | 493 | 1947 |
| 2020 | 1038 | 315 | 404 | 1757 |
| 2021 | 1166 | 310 | 327 |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