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_규제법령현황
이 데이터는 산업 기술 분야에서의 신제품·신기술 실증 및 상용화 과정에서 마주치는 법령 및 규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공데이터입니다. 기업과 기관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 관련 법령, 규제개선 여부 및 시행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제도 개선 필요성과 그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기관명 (예: 일진전기 주식회사)사업명 (예: 154kV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을 활용한 국내 송전선로 전력망 연계 실증사업)소관부처(소관부처과) (예: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규제내용 (예: 한국전기설비규정 상 특고압 케이블의 절연체 종류 제한 등)법령명(상세법령) (예: (법령)전기사업법, (행정규칙)한국전기설비규정 등)규제개선 구분 (예: 완료)개선법령 (예: 한국전기설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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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기관명 | 사업명 | 소관부처(소관부처과) | 규제내용 | 법령명(상세법령) | 규제개선 구분 | 개선법령 | 시행일자 | 데이터 기준일 |
|---|---|---|---|---|---|---|---|---|
| 일진전기 주식회사 | 154kV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을 활용한 국내 송전선로 전력망 연계 적용 실증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한국전기설비규정 상 특고압 케이블의 절연체 종류를 제한, 신청기업의 제품은 미포함되어 사용이 불가 | (법령)전기사업법, (행정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 (행정규칙)한국전기설비규정 | 완료 |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 2023-06-21 | 2025-08-08 |
| 영화테크(주)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1MW 이하 ESS(Energy Storage System) 실증 |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등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관련 법령 부재 -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 컨테이너의 사용전 검사 불가 | (법령)대기환경보전법, (행정규칙)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등 | 완료 |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 2023-10-19 | 2025-08-08 |
| 현대글로비스 | EV택시 배터리 렌탈 실증 사업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등 | 사용 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업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소지 및 수거 자격 부재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관련 법령 부재 3. 재제조 ESS를 사용한 ‘전기차 충전기’로 전기신산업 등록 및 충전소 운영을 위한 자격 취득 불가 | (행정규칙)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등 | 완료 |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 2023-04-17 | 2025-08-08 |
| (주)피엠그로우 |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 사업 및 리유즈 ESS 사업 실증환경부 |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관련 법령 부재 2.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 컨테이너의 사용전 검사 불가 |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등 | 완료 | (행정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KC10013 등 | 2023-10-19 | 2025-08-08 |
| SK on | 니로 EV 사용 후 배터리 기반 건설현장용 임시전력용 ESS 실증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 | 「대기환경보전법」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권한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있음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구체적 재활용 방법(재제조, 재사용, 물질재활용)은 제정, 재사용 배터리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마련 중 3.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제작한 ESS를 연계한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취득 불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 완료 |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511. 2. 5.) 등 | 2023-04-17 | 2025-08-08 |
| (주)대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IoT 기반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등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구체적 재활용 방법(재제조, 재사용, 물질재활용)은 제정, 재사용 배터리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마련 중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배터리(이차전지)는 KC인증 대상이나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현재 마련 중 -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하여 제작한 ESS는 ‘사용전 검사’ 불가 -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규정 등이 부재하여 전력원으로 사용가능 여부가 모호하고, 관련사용전검사도 취득 불가 | (행정규칙)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등 | 완료 | (행정규칙)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등 | 2022-01-01 | 2025-08-08 |
| (주)휴렘 |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한 소형 e-고팡 Power Box 실증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등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구체적 재활용 방법(재제조, 재사용, 물질재활용)은 제정, 재사용 배터리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마련 중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배터리(이차전지)는 KC인증 대상이나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현재 마련 중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하여 제작한 ESS는 ‘사용전 검사’ 불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 완료 |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 2023-10-19 | 2025-08-08 |
| 에너지기술연구원, 현대자동차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 실증 | 산업통상자원부(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구체적 재활용 방법(재제조, 재사용, 물질재활용)은 제정, 재사용 배터리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마련 중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배터리(이차전지)는 KC인증 대상이나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현재 마련 중 -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하여 제작한 ESS는 ‘사용전 검사’ 불가 |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완료 |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 2022-10-18 | 2025-08-08 |
| 현대자동차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관련 법령 부재 -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 컨테이너의 사용전 검사 불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완료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 2023-10-19 | 2025-08-08 |
| 그리드위즈, 미섬시스텍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그린축산뉴딜 서비스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구체적 재활용 방법(재제조, 재사용, 물질재활용)은 제정, 재사용 배터리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마련 중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배터리(이차전지)는 KC인증 대상이나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현재 마련 중 -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하여 제작한 ESS는 ‘사용전 검사’ 불가 |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완료 |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 2023-10-19 | 2025-08-08 |
| (주)자이냅스 | AI 비전센싱 디바이스를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광고효과 측정 서비스 실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법에 명시된 조건으로만 가능 |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 완료 |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 2023-09-15 | 2025-08-08 |
| (주)아르고스다인 | 화재감시 및 학생범죄예방용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화재감시 및 학생범죄예방용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완료 |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2023-09-12 |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