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정부입법_법령정보통계
본 자료는 최근 수년간 정부 및 부처별로 제정·개정된 법령의 수량과 분포를 연도별·부처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 자료입니다. 각 법령의 제정연도, 개정횟수, 조문 수, 영향범위를 종합하여 분석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법제처와 행정 기관이 법령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입법 업무의 효율성과 법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입법 추이 및 법령 활용 경향을 파악하여 향후 법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통계는 법제 운영의 객관적 이해를 돕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출처: 법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공공누리 1유형.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법제처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137690/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공공누리 1유형
- 갱신 주기
- 수시
- 포털 수정일
- 2025-07-17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법제처_정부입법_법령정보통계_20140103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137690.csv 받기
- 행 수
- 98,202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utf-8-sig
- 크기
- 13,392,270 바이트
- SHA-256
- f25a8258fd7166cf3326201bb0b603d8662be1abec60e9a2f3833ea6ac577d34
- 받은 시각
- 2026-11-03T16:21:25+09:00
- 스냅샷 구분
- 현재 등록된 최신 파일 1개만 받았습니다. 과거 주기 파일은 원문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 미리보기
| 공포일자 | 법령구분명 | 제개정구분명 | 법령명 | 법령명한글 | 시행일자 | 공동부령여부 | 소관부처명 |
|---|---|---|---|---|---|---|---|
| 1997-12-15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우편법시행령 | 우편법시행령 | 1998-01-01 | N | 정보통신부 |
| 1997-12-13 | 법률 | 일부개정 | 海外建設促進法 | 해외건설촉진법 | 1998-01-01 | N | 국토해양부 |
| 1997-08-28 | 법률 | 일부개정 | 海外建設促進法 | 해외건설촉진법 | 1998-01-01 | N | 국토해양부 |
| 1996-12-30 | 법률 | 일부개정 | 海外建設促進法 | 해외건설촉진법 | 1997-07-01 | N | 국토해양부 |
| 1993-08-05 | 법률 | 전부개정 | 海外建設促進法 | 해외건설촉진법 | 1994-01-01 | N | 국토해양부 |
| 2002-12-30 | 법률 | 일부개정 |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2003-07-01 | N | 산업자원부 |
| 2009-05-28 | 법률 | 일부개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009-05-28 | N | 교육부 |
| 2009-05-28 | 법률 | 제정 | 변호사시험법 | 변호사시험법 | 2009-08-29 | N | 법무부 |
| 2009-05-28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2009-05-28 | N | 고용노동부 |
| 2009-05-28 | 법률 | 일부개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2009-07-31 | N | 통일부 |
| 2009-05-28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2009-05-28 | N | 보건복지가족부 |
| 2009-05-28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09-05-28 | N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