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우수조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하여 선정된 우수조례 데이터입니다. 각 조례는 주민참여 기반 입법,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조례의 제정 배경과 핵심 내용, 시행 이후의 성과가 명확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도조례로서의 정책 모델 역할, 지역 맞춤형 규제 정비 및 완화 사례, 공공서비스 향상 경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례집은 조례 초안 작성 시 유의사항과 조례 적용 시 유권해석 관점에서의 참고 포인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타 지자체가 모범 사례를 확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입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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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법제처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136616/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공공누리 1유형
- 갱신 주기
- 수시
- 포털 수정일
- 2025-07-17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우수조례_20230105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136616.csv 받기
- 행 수
- 46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2,810 바이트
- SHA-256
- 2ed41392ad4e47ad8c73bd76fd22ab20c296bfb8bb05b7dc8c00cfb2fade1371
- 받은 시각
- 2026-11-03T16:17:3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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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자치법규 명 | 서비스여부 | 등록 일시 |
|---|---|---|
|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 Y | 2023-01-05 |
| 김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N | 2017-12-07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 N | 2020-12-16 |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N | 2020-12-16 |
|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N | 2021-12-29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N | 2021-12-29 |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N | 2021-12-29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 N | 2016-12-17 |
|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N | 2016-12-17 |
|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N | 2016-12-17 |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N | 2017-12-07 |
|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N | 2017-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