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법령규제목록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하여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명과 법령규제(법 조항) 목록, 고시일자에 대한 데이터 입니다.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AI, 딥테크 등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 대응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전략 추진 필요에 따라 추진된 사업입니다.해당 특구는 ①전면적 네거티브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②혁신기업의 글로벌화•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보다 고도화된 혁신 클러스터이며, 육성분야는 ①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②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③제도 정비가 미진한 첨단 미래기술 분야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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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연번 | 차수 | 특구명 | 법령 | 조항 |
|---|---|---|---|---|
| 1 | 1차 | 강원AI헬스케어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약사법 | 제34조 |
| 2 | 1차 | 강원AI헬스케어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의료법 | 제33조 |
| 3 | 1차 | 부산차세대해양모빌리티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해양환경관리법 | 제41조 |
| 4 | 1차 | 부산차세대해양모빌리티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해양환경관리법 | 제43조제1항 |
| 5 | 1차 | 부산차세대해양모빌리티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선박안전법 | 제26조 |
| 6 | 1차 | 부산차세대해양모빌리티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선박안전법 | 제41조제3항 |
| 7 | 1차 | 부산차세대해양모빌리티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선박안전법 | 제10조제1항 |
| 8 | 1차 | 전남직류산업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전기사업법 | 제67조 |
| 9 | 1차 | 충북첨단재생바이오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첨단재생바이오법 | 제13조 |
| 10 | 1차 | 충북첨단재생바이오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첨단재생바이오법 | 제19조 |
| 11 | 2차 | 대전합성생물학기반첨단바이오제조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 제7조 |
| 12 | 2차 | 대구AI로봇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 도로교통법 |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