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_계약법률 규정개정이력
한국전력공사 계약법률지원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약법률 규정의 개정 이력 데이터 입니다. 규정명, 개정내용, 개정차수, 개정일자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전의 규정 개정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비교 및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규정 개정 주기와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리스크 및 계약 조건 변화 등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법률 자문이나 정책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 좋으며 제도 변화의 흐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131535/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연간
- 포털 수정일
- 2026-07-09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한국전력공사_계약법률 규정개정이력_2025123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131535.csv 받기
- 행 수
- 566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174,282 바이트
- SHA-256
- e111d96c71bda702478f4c7adea452b0db369879acc14e5e91cfe08b0e0dfe72
- 받은 시각
- 2026-11-03T16:20: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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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규정명 | 개정내용 | 개정차수 | 개정일자 |
|---|---|---|---|
| 구매계약업무 절차서 | 1.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계약법령 등 개정 및 필수사항 추가 나. 계약규정 개정(’25.10.13.) 반영 ○ 계약담당부서 구매요청 기준금액 상향(1천만원→2천만원) 다.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25. 9. 8.) 반영 ○ 계약업무 집행지침 - 정부권장정책 이행검토서 작성대상(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품목) 추가 - 계약특수조건 통합관리 시행 ○ 전자입찰유의서 - 입찰공고 제출요구서류 미제출에 대한 책임 명시 - 전자입찰 공고 및 결과 전자조달시스템 공개라. 기획재정부·조달청 유권해석(13건) 및 법원 판례(7건) 추가마. 감사원 및 감사실 지적사항(9건) 추가바.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반영사. 실무사항 및 사업소 계약담당부서 요청사항 반영 | 13 | 2025-12-15 |
| 물자관리지침 | ○ 공사업체 조달 확정물자 품목 : 품목별 한계량 조정 및 품명 추가○ 품종별 불용인정기준 : AMI 통신설비 불용인정기준 신설 UPS 및 48V 충전기 불용인정기준 신설 | 10 | 2025-12-03 |
| 계약규정 | 1. 주요내용 가. 계약요청 대상 금액 상향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초과 나. 본사·사업소간 계약 집행범위 조정 ○ 배전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및 부대공사·용역 관할 : 본사 → 사업소 다. 부조리 제보 신고센터 접속 경로 변경 반영 2. 시 행 일 : ’25. 10. 13. | 3 | 2025-10-13 |
| 물자관리지침 | 유효성 평가 주기 개정 (1년) | 9 | 2025-09-26 |
| 계약업무처리기준 | 국토부 및 조달청 평가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정목적 : 계약업무처리 방법 명확화 및 국토부·조달청 평가기준 개정 반영 등2. 주요 개정내용 가. 계약업무 집행지침 : 구매요청서 검토사항 구체화 등 나. 전자입찰유의서 : 전자입찰 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등 내용 보강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 발주자의 정의 변경 및 역할 조항 신설 라. 계약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회의결과 공개 및 통지 원칙 신설 등 마. 공정계약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외부위원 선발시 고려사항 조항 신설 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출서류 보완기간 확대 및 평가기준 개선 사.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 참여기술인 평가기준 개정 등3. 시 행 일 : ’25. 9. 8(월) | 32 | 2025-09-08 |
| 계약업무 집행지침 | 1. 주요내용○ 구매요청서 검토사항 구체화(제34조제1항제9호) - ‘계약특수조건 통합관리’ 등록내역과 구매요청내역의 일치여부○ 정부권장정책 이행검토서 작성항목 확대(별표1) - 녹색제품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제품 추가2. 시행일 : 25.9.8(월) | 5 | 2025-09-08 |
| 전자입찰유의서 | 1. 주요내용 ○ 전자입찰 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및 정보안내 사항 등 내용 보강2. 시행일 : 25.9.8(월) | 7 | 2025-09-08 |
| 공사계약일반조건 | 1. 주요내용○ “발주자”의 정의 변경(제2조 제1호)○ “발주자 등의 역할 조항” 신설(제2조의2)2. 시행일 : 25.9.8(월) | 27 | 2025-09-08 |
| 계약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1. 주요내용○ 외부위원 선발시 고려사항 조항 신설(제5조 제4항)○ 회의결과 공개 및 통지 원칙 신설(제14조 제3항)2. 시행일 : 25.9.8(월) | 6 | 2025-09-08 |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1. 주요내용○ 제출서류 보완기간 확대(제3조 제3항) - 3일 이내 → 3일 이상 7일 이내○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 세부기준 개정(별표 3-1)2. 시행일 : 25.9.8(월) | 21 | 2025-09-08 |
|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 1. 주요내용○ 사업책임기술인 최소자격조건 완화(별표 1)○ 참여기술인 평가기준 개정(별표 8)2. 시행일 : 25.9.8(월) | 7 | 2025-09-08 |
| 공정계약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1. 주요내용○ 외부위원 선발시 고려사항 조항 신설(제5조 제4항)2. 시행일 : 25.9.8(월) | 16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