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공공기관의 공익신고분야 법률별 접수현황
2025년 청렴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6개 공익신고분야의 법률별로 분류하여 접수 건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 법률별로 공익 침해 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법률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하여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의 신고 건수가 많다면 해당 분야의 제도적 문제나 관리상의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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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13150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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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수정일
- 2026-09-08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국민권익위원회_공공기관의 공익신고분야 법률별 접수현황_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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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f-8-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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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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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ba94a6b9a4382a7895c028989a5518d273f9348a563973326ae49fd513a3971
- 받은 시각
- 2026-11-03T16:16:3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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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연도 | 분야 | 법률명 | 접수건수 |
|---|---|---|---|
| 2025 | 건강 | 식품위생법 | 56762 |
| 2025 | 건강 | 의료법 | 39530 |
| 2025 | 건강 | 마약류관리법 | 75190 |
| 2025 | 건강 | 국민건강증진법 | 11740 |
| 2025 | 건강 | 식품표시광고법 | 8594 |
| 2025 | 안전 | 도로교통법 | 9777500 |
| 2025 | 안전 | 자동차관리법 | 303513 |
| 2025 | 안전 | 도로법 | 123956 |
| 2025 | 안전 | 건축법 | 30065 |
| 2025 | 안전 | 성폭력처벌법 | 28556 |
| 2025 | 환경 | 옥외광고물법 | 240926 |
| 2025 | 환경 | 폐기물관리법 | 107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