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_국가별 ABS 정보_기타관련법령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입니다.유전자원 이용자는 자원 보유국의 사전 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거쳐야 하며,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가별 ABS 정보 중 기타관련법령 정보 입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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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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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ata.go.kr/data/1513141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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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_국가별 ABS 정보_기타관련법령_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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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8 | 103 |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가연락기관 지정에 관한 결정(No. 003 MERF/CAB/SG) | Decision No. 003 MERF/CAB/SG appointing the Nagoya Protocol Focal Poin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se (ABS) | Décision No. 003 MERF/CAB/SG portant nomination du Point Focal de Protocole de Nagoya sur l'accès des Ressources Génétiques et le partage juste et équitable des bénéfices découlant de leur utilisation (APA) | 2015-04-08 | https://absch.cbd.int/api/v2013/documents/9F8F2D81-4312-A7E2-AEED-C1B5F8B8CDE3/attachments/Decision_kpidiba.pdf |
| 290 | 105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 292 | 106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 300 | 107 | 특허법 | Patents Act | Lovdata(Patents Authority) | 2019-06-21 | https://lovdata.no/dokument/NL/lov/1967-12-15-9?q=lov%20om%20patenter |
| 301 | 107 | 야생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자원법) | Act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wild living marine resources (Marine Resources Act) | Lov om forvaltning av viltlevande marine ressursar (havressurslova) | 2017-06-16 |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8-06-06-37?q=havressurslova |
| 302 | 107 | 식물육종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식물육종가법) | Act relating to the Plant Breeder`s Right (Plant Breeders Act) | Lov om planteforedlerrett (planteforedlerloven) | 2015-10-01 | https://lovdata.no/dokument/NL/lov/1993-03-12-32?q=lov%20om%20planteforedlerrett |
| 303 | 108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 310 | 109 | 특허법 | Patent Act | Patentgesetz | 2019-09-17 | http://www.gesetze-im-internet.de/patg/__34a.html |
| 313 | 110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 316 | 111 | 산림법 - 2008년 3월 19일 법률번호 46호 | Law no. 46 of March 19, 2008 - Forestry Code | Lege Nr. 46 din 19 martie 2008 - Codul silvic | 2011-02-07 | |
| 319 | 112 | 환경법 | Environmental Code | Code de l'environnement | 2020-07-13 | http://legilux.public.lu/eli/etat/leg/code/environnement/20200713 |
| 320 | 112 | 환경보호기금 설립을 위한 1999년 5월 31일 개정법, 자연산림행정 수립을 위한 2009년 6월 5일 개정법, 그리고 자연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과학적 방법의 재구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협력에 관한 2005년 8월 3일 개정법의 개정과 자연 및 자연자원보호에 관한 2018년 7월 18일 법률 | Law of 18 July 2018 on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and amending 1 ° the amended law of 31 May 1999 establishing a fund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2 ° the amended law of 5 June 2009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on of Nature and Forests; 3 ° the amended law of 3 August 2005 concerning the partnership between the unions of municipalities and the State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scientific approach to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Loi du 18 juillet 2018 concernant la protection de la nature et des ressources naturelles et modifiant 1° la loi modifiée du 31 mai 1999 portant institution d’un fond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2° la loi modifiée du 5 juin 2009 portant création de l’Administration de la nature et des forêts ; 3° la loi modifiée du 3 août 2005 concernant le partenariat entre les syndicats de communes et l’État et la restructuration de la démarche scientifique en matière de protection de la nature et des ressources naturelles. | 2018-09-05 | http://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18/07/18/a771/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