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_지역본부별 민사 및 행정소송 현황

이 데이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민사 및 행정 소송의 처리 결과를 지역본부별로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 소송 구분(민사/행정), 전체 소송 건수(계), 그리고 확정 판결 결과인 승소, 패소, 일부 승소(일승), 조정, 화해, 인낙, 취하 등의 세부 현황 건수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단의 패소율을 명시하여 소송 업무의 효율성과 법률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지역별 법률 분쟁의 발생 경향과 공공기관의 소송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 자료라고 판단됩니다.본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법률 리스크 관리와 산재보험 행정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지역본부의 소송 유형과 패소 사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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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수정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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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지역본부	구분	계	승소	패소	일승	조정	화해	취하	패소율
서울지역본부	민사	283	79	14	66	13	17	94	4.9
서울지역본부	행정	1337	608	276	35	0	0	418	20.6
부산지역본부	민사	163	43	6	31	6	13	64	3.7
부산지역본부	행정	260	153	38	9	0	0	60	14.6
대구지역본부	민사	116	27	2	21	2	22	42	1.7
대구지역본부	행정	61	34	6	0	0	0	21	9.8
경인지역본부	민사	257	74	7	49	12	19	96	2.7
경인지역본부	행정	373	200	74	6	0	0	93	19.8
광주지역본부	민사	163	54	5	33	5	14	52	3.1
광주지역본부	행정	83	48	4	3	0	0	28	4.8
대전지역본부	민사	145	33	9	26	14	16	47	6.2
대전지역본부	행정	57	32	8	0	0	0	1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