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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_해외취업 자문변호사 자문내역

KOTRA에서 공공데이터포털에 제공하는 해외취업 자문변호사 자문내역 데이터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취업 중인 국민들이 현지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 상담 내용을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각 해외무역관 소속 자문변호사가 부당해고, 비자문제, 근로계약 해지, 임금체불 등 상담자가 겪고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한 내용을 문의유형별로 분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해외취업 희망 구직자 및 기존 근로자들이 현지 법률 환경과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아울러 관련 기관 및 기업이 해외 인재 파견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는것에 의의가 있는 데이터 입니다.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공공누리 1유형.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제공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28327/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공공누리 1유형
갱신 주기
수시
포털 수정일
2025-04-25
파일 기준(포털 표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_해외취업 자문변호사 자문내역_20240430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받은 파일
15128327.csv 받기
행 수
360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cp949
크기
194,559 바이트
SHA-256
1b6feb8e796e1af3f3a185146812965caf25cfbee7422f76fc9b8bf44d815b78
받은 시각
2026-11-03T16:16:0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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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자문일자무역관담당자문의자 신분문의 유형질문 내용답변 내용
12024-04-03뉴델리무역관김OO구인처비자ㅇ 취업비자 조건 문의ㅇ 연봉 USD 25000 이상이어야 취업비자 신청 가능ㅇ 비자기간은 계약서와 관계없이 주한인도대사관에 의하여 결정됨ㅇ 인도 내 동일회사 및 동일 지역에서 근무 시 최대 5년까지 현지 연장 가능
22024-03-26뉴델리무역관김OO구인처근무여건ㅇ 법정 근무 일수 문의ㅇ 성인 근로자는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일일 근무 한도는 최대 9시간ㅇ 4-5시간 근무 후 쉬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ㅇ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일 근무할 때마다 하루를 쉬도록 규정하고 있음ㅇ 다국적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 사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를 추세로 인도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중앙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32024-04-24뉴델리무역관김OO구인처제도ㅇ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관련 문의ㅇ 한국 직원 관련 인도의 주요 사회보장법 안내 - 인도와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됨ㅇ 인도에서 채용된 한국인이 Provident Fund 등의 고용 보험을 받을 수 있음
42024-04-18뉴델리무역관김OO취업자비자ㅇ 퇴사 후 취업비자 잔여 문의ㅇ 퇴사 후 3-4주 내 인도 출국 요망 - 이미그레이션에서 퇴사 후 인도 거주 내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 요망
52024-03-05뉴델리무역관김OO구인처기타ㅇ 구르가온 휴가 문의ㅇ 매주 일요일 휴무, 3대 공휴일 (Republic Day, 광복절, 간디 생일), 주 정부 지정 공휴일 외 제공하며, 병가와 연차 별도 부여ㅇ Casual Leave - 7일 (근로자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ㅇ Sick leave - 7 (병가)ㅇ Earned Leave - 20일 근로 시 1일 휴가 부여
62024-03-14뉴델리무역관김OO구인처계약ㅇ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ㅇ 지원자 채용 전 레퍼렌스 체크 (학력, 경력, 범죄사실 조회 등)ㅇ 채용후보자 선정 시 계약기간, 근무시간, 급여 및 보상 (복지, 보너스 등) 내역이 기재된 오퍼 레터 지원자에 송부ㅇ 고용계약서 내 기밀 유지, 해고 조항, 인도 노동법 준수 등의 내용 반영ㅇ 인도 노동법, Contract Labour (Regulation and Abolition) Act, 1970, Shops and Establishments Act 준수 (세금, 법정 수당 등)
72024-03-20뉴델리무역관김OO취업자비자ㅇ 취업비자 만료 및 Exit Permit 문의ㅇ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출국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으나 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Exit Permit 신청해야 함ㅇ 처리 지연 및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취업비자 만료 10-15일 전 Exit Permit 신청하도록 권고
82024-01-18뉴델리무역관김OO구인처고용ㅇ 고용계약서 내 보험 및 휴가 문의ㅇ 직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필수는 아니나 직원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기를 권고ㅇ 델리 노동법에 따르면 20일 근무 당 유급 휴가 1일 지급, 캐주얼 휴가 8일, 병가 10일 제공
92024-01-29뉴델리무역관김OO구인처임금ㅇ 2024년도 임금인상률 문의ㅇ 귀 사가 위치한 Sonepat은 하리아나 주 관할 구역에 속하며, 하리아나 주는 2023년 4월에 최저임금 개정ㅇ 하리아나주 노동부에 따르면 인상률은 4.76%에서 14.40% (직무, 산업 등에 따라 인상률 상이)
102024-01-02뉴델리무역관김OO구인처제도ㅇ Punjab 주의 노동법 문의ㅇ 자료 제공
112024-03-15뉴욕무역관이OO기타비자현재 한국에서 건축관련 사업을 하고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될 경우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서 오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리며, 석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비자스폰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요.본인 직업과 관련이 있는 포트폴리오 준비하여 O비자 진행하기를 권해드리지만, 학교를 더 다니면서 OPT 후 취업비자를 받는 것도 방법이기는 함. 경력이 충분하므로 시간활용면에서 본인이 선택해야함
122024-03-02뉴욕무역관이OO구인처비자VISA Sponsorship에 관련, J-1 호스트 컴퍼니가 되고 싶은데 회사 규모를 비롯하여 non-profit organiztion이 아니라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이후 상담을 통해 진행가능-최소 3-4명의 풀타임 근로자 요건(W-2 세금보고 기준)-주당 최소 32시간 근무로 주로 40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인정-Minimum Salary 최소 $1300불-세부항목 준비 : FEIN 번호와 Workers Compensation Policy-회사 창업 후 1년이 지나야 함-현장 감독과 코칭을 제공할 직원 1명이상 선정-교육 및 학습 기회 제공 계획서-직원 3-4명이 필수 조건(직원 5명당 1명의 J-1 가능, 10명의 경우 2명)-목표 및 활동계획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