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되는 고용노동관계법령 조항별 과태료 부과 건수
"19~"23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법령 내 세부조항별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한 데이터로 과태료 징수 요청 연도, 위반 법령, 위반 법 세부조항, 과태료 부과 연도 및 위반 법령 및 법령 내 세부법조항별 부과 건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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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12562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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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수시
- 포털 수정일
- 2025-07-02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고용노동부_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되는 고용노동관계법령 조항별 과태료 부과 건수_20231214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2019년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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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5624.csv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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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4행 (머리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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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f-8-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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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413 바이트
- SHA-256
- 33f0fd0d3660775c097b6fb7599f23673eac130068533bb5e2864f69f5fa9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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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징수요청연도 | 위반법령 | 위반법조항 | 건수 |
|---|---|---|---|
| 2019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3 |
| 2019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의4 | 1 |
| 2019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의4제1항 | 4 |
| 2019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3조 | 79 |
| 2019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 | 881 |
| 2019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 | 1 |
| 2019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26조 | 5 |
| 2019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26조제3항 | 1 |
| 2019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 14 |
| 2019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15조 | 79711 |
| 2019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15조및16조 | 193 |
| 2019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16조 |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