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_공공데이터분쟁조정
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개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들의 이력을 기록한 것입니다. 조정 신청은 주로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데이터 미제공’, ‘제공형식 부적절’, ‘비용 과다 청구’ 등의 사유로 제기하며, 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기각·권고 등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데이터는 정책 개선, 판례성 사례 축적, 동일 유사 사례의 예방, 공공기관의 개방 책임 이행 점검 등에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분쟁 사례별 결과는 향후 공공데이터 제공 기준 수립에 실무적 기반이 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각 사건은 고유한 사건명으로 구분되며, 관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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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12068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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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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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수정일
- 2025-12-31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_공공데이터분쟁조정_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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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파일
- 15120685.csv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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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14,878 바이트
- SHA-256
- 5e9156b0a5ed9471f0c16670fc973ef15fcd276f4a69935457e8681914606836
- 받은 시각
- 2026-11-03T16:13:2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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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연번 | 사건번호 | 제목 | 피신청기관 | 조정결과 | 게시물 url |
|---|---|---|---|---|---|
| 1 | 2014-00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보고서 사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조정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28 |
| 2 | 2014-003 | 국토교통부 도로이정표 사건 | 국토교통부 | 조정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29 |
| 3 | 2014-006 | 한국거래소 주식정보 사건 | 한국거래소 | 조정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32 |
| 4 | 2014-007 | 한국연구재단 참고문헌정보 사건 | 한국연구재단 | 조정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33 |
| 5 | 2014-0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정의약품 보험청구실적 사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정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34 |
| 7 | 2014-010 |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사건 | 영광군 | 조정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36 |
| 10 | 2014-014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이력 사건 | 국토교통부 | 조정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40 |
| 11 | 2014-015 |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 | 한국고용정보원 | 조정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41 |
| 12 | 2014-016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 국토교통부 | 조정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42 |
| 13 | 2015-00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물 사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정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44 |
| 14 | 2015-002, 009(병합) | 대법원 경매정보 사건 | 대법원 | 조정불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45 |
| 17 | 2015-007 | 경찰청 범죄위치정보 사건 | 경찰청 | 조정불성립 | https://www.data.go.kr/odmc/trublMdat/mdatCase/board.do?id=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