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_소관 법령 정보
국가보훈 기본법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개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또는 지원에 관한 법령, 보훈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국립묘지, 보훈기금, 독립기념관 등 보훈 관련 기금 및 시설 설치의 근거법령 등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국가보훈부령)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령 종류 및 법령명 ㄱㄴㄷ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ㅇ 제공 항목 - 법령구분, 법령명, 제정일자, 제정공포번호, 개정공포일자, 개정공포번호, 개정시행일자, 비고(일부개정,타법개정 등)* 보훈법령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기준시점의 정보이므로, 각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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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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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ata.go.kr/data/1511398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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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파일 기준(포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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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3T16:13: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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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법령구분 | 법령명 | 제정일자 | 제정공포번호 | 개정공포일자 | 개정공포번호 | 시행일자 | 비고 |
|---|---|---|---|---|---|---|---|
|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02-01-26 | 제6650호 | 2026-02-19 | 제21359호 | 2026-08-20 | 일부개정 |
|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02-01-26 | 제6650호 | 2025-01-21 | 제20682호 | 2025-04-22 | 일부개정 |
| 대통령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2-07-27 | 제17687호 | 2026-03-24 | 제36220호 | 2026-03-24 | 타법개정 |
| 국가보훈부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02-08-22 | 제737호 | 2025-10-31 | 제62호 | 2025-10-31 | 타법개정 |
| 국가보훈부령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 2013-07-24 | 제1029호 | 2023-06-05 | 제1호 | 2023-06-05 | 타법개정 |
|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993-03-10 | 제4547호 | 2026-02-19 | 제21360호 | 2026-08-20 | 일부개정 |
|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993-03-10 | 제4547호 | 2025-01-21 | 제20683호 | 2025-04-22 | 일부개정 |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93-05-11 | 제13883호 | 2026-03-24 | 제36220호 | 2026-03-24 | 타법개정 |
| 국가보훈부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93-05-11 | 제418호 | 2025-10-31 | 제62호 | 2025-10-31 | 타법개정 |
|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 2005-05-31 | 제7572호 | 2024-02-13 | 제20278호 | 2024-02-13 | 일부개정 |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2009-07-03 | 제905호 | 2023-10-11 | 제21호 | 2023-10-11 | 일부개정 |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1994-09-13 | 제464호 | 2023-06-05 | 제1호 | 2023-06-05 | 타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