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세계법제정보센터_부처 부서 및 법령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수집된 각국 정부의 부처 및 부서 체계와 해당 기관이 소관하는 법령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국가별 조직 구성, 부처별 업무 영역, 법령 연계 현황, 제정·개정 시점 등의 정보를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법제 책임 부서의 명칭, 권한 범위 및 소관 법령의 분류 체계가 포함되어 있어, 국제 행정 구조와 법제 운영 방식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책 기획자 및 법제 담당자는 타국의 조직·법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국 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제공받습니다. 본 자료는 국제 행정 및 법제 비교 연구, 글로벌 거버넌스 분석, 부처 간 협업 구조 설계 등 다양한 법제 실무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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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법령일련번호 | 부서일련번호 | 국가명 | 상위법령일련번호 | 주제분류명 | 법령분류명 | 법령명 | 법령URL |
|---|---|---|---|---|---|---|---|
| 2000 | 1000 | 칠레 | (NULL) | 헌법 | 일반법령 | 헌법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D%2597%258C%25EB%25B2%2595&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8&searchNtnl=CL&selectLgslCl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bject%20HTMLInputElement]&pageIndex=1&CTS_SEQ=27980&AST_SEQ=49 |
| 2002 | 1000 | 칠레 | (NULL) | 행정, 정부조직 | 일반법령 | 국가행정일반에 관한 기본법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A%25B5%25AD%25EA%25B0%2580%25ED%2596%2589%25EC%25A0%2595&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8&searchNtnl=CL&selectLgslCl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bject%20HTMLInputElement]&pageIndex=1&CTS_SEQ=14942&AST_SEQ=49 |
| 2003 | 1003 | 칠레 | (NULL) | 행정, 정부조직 | 일반법령 | 국가재정관리법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A%25B5%25AD%25EA%25B0%2580%25EC%259E%25AC%25EC%25A0%2595&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8&searchNtnl=CL&selectLgslCl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bject%20HTMLInputElement]&pageIndex=1&CTS_SEQ=39586&AST_SEQ=49 |
| 2006 | 1003 | 칠레 | (NULL) | 통상, 무역, FTA | 일반법령 | 관세 관련 법령 |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1100901 |
| 2007 | 1004 | 칠레 | (NULL) | 통상, 무역, FTA | 일반법령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문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A%25B4%2580%25EC%2584%25B8&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8&searchNtnl=CL&selectLgslCl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bject%20HTMLInputElement]&pageIndex=1&CTS_SEQ=38412&AST_SEQ=49 |
| 2008 | 1005 | 칠레 | (NULL) | 복지, 인권 | 일반법령 | 장애아동부모 직장결근을 허가하는 법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C%259E%25A5%25EC%2595%25A0&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8&searchNtnl=CL&selectLgslCl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bject%20HTMLInputElement]&pageIndex=1&CTS_SEQ=22823&AST_SEQ=49 |
| 2009 | 1005 | 칠레 | (NULL) | 복지, 인권 | 일반법령 | 보육실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마련 법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B%25B3%25B4%25EC%259C%25A1&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8&searchNtnl=CL&selectLgslCl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bject%20HTMLInputElement]&pageIndex=1&CTS_SEQ=17897&AST_SEQ=49 |
| 2010 | 1003 | 칠레 | (NULL) | 세제 | 일반법령 | 탈세근절법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D%2583%2588%25EC%2584%25B8&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8&searchNtnl=CL&selectLgslCl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bject%20HTMLInputElement]&pageIndex=1&CTS_SEQ=14997&AST_SEQ=49 |
| 2011 | 1003 | 칠레 | (NULL) | 세제 | 일반법령 | 조세법 |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6374&idParte=0 |
| 2013 | 1003 | 칠레 | (NULL) | 세제 | 일반법령 | 소득세법 |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067194&buscar=Ley+N%C2%B020.780+ |
| 2014 | 1003 | 칠레 | (NULL) | 세제 | 일반법령 | 판매 및 서비스세법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D%258C%2590%25EB%25A7%25A4&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8&searchNtnl=CL&selectLgslCl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bject%20HTMLInputElement]&pageIndex=1&CTS_SEQ=31665&AST_SEQ=49 |
| 2015 | 5084 | 칠레 | (NULL) | 세제 | 일반법령 | 민법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B%25AF%25BC%25EB%25B2%2595&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8&searchNtnl=CL&selectLgslCls=[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bject%20HTMLInputElement]&pageIndex=1&CTS_SEQ=27981&AST_SEQ=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