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_즉결심판 청구 처리 현황
이 파일은 전라북도 내에서 처리된 즉결심판 대상자의 처리 결과를 연도별 또는 사건별로 정리한 통계 자료로, 경찰 또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선고한 각종 처분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구류, 벌금, 과료 등 실제 형벌이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 무죄 판결, 선고유예, 면소공고 등 다양한 판결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즉심사범에 대한 사법적 처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전북 지역에서의 경범죄 처리 방식과 형사사법절차의 실효성, 법원의 판단 경향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경찰 단계에서의 송치 판단이나 법적 대응 전략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089069/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연간
- 포털 수정일
- 2026-08-28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_즉결심판 청구 처리 현황_2025123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089069.csv 받기
- 행 수
- 8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439 바이트
- SHA-256
- b2df26ddf20782d0a62f0b12afe849859882d5f3eab07a1992bfbf9247612da3
- 받은 시각
- 2026-11-03T16:06:22+09:00
- 스냅샷 구분
- 현재 등록된 최신 파일 1개만 받았습니다. 과거 주기 파일은 원문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 미리보기
| 연도 | 즉심회부 | 청구기각 | 무죄 | 선고유예형면제 | 구류 | 벌금건수 | 벌금금액(건수) | 과료건수 | 과료금액(천원) | 정식재판청구 |
|---|---|---|---|---|---|---|---|---|---|---|
| 2025 | 1168 | 33 | 26 | 100 | 0 | 1006 | 94375 | 3 | 100 | 1 |
| 2024 | 1253 | 15 | 8 | 124 | 0 | 1101 | 95490 | 5 | 150 | 4 |
| 2023 | 1341 | 14 | 9 | 100 | 3 | 1207 | 106505 | 8 | 290 | 3 |
| 2022 | 964 | 25 | 7 | 183 | 1 | 736 | 66040 | 8 | 275 | 3 |
| 2021 | 952 | 180 | 13 | 169 | 4 | 582 | 55520 | 3 | 95 | 1 |
| 2020 | 1376 | 20 | 51 | 133 | 1 | 1169 | 105180 | 0 | 0 | 2 |
| 2019 | 1424 | 23 | 35 | 206 | 0 | 1159 | 122560 | 1 | 30 | 0 |
| 2018 | 1264 | 16 | 15 | 199 | 0 | 1032 | 113665 | 2 | 4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