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_항만 관련 법령
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의 지정, 개발, 관리 및 사용 등 항만과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마리나항만, 신항만건설, 공유수면 관리 등 항만의 행정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령과 담당자 연락처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항만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 기관, 항만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법률 자문이 필요한 법무 법인 등에서 관련 법령을 파악하거나 현행 법률에 근거한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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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088385/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수시
- 포털 수정일
- 2025-07-31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해양수산부_항만 관련 법령_20210913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088385.csv 받기
- 행 수
- 22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3,841 바이트
- SHA-256
- 60edf0530b3b1b8e1c3ab2b59459be24f90444ec507942b477430a49bfa410a4
- 받은 시각
- 2026-11-03T16:06:0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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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담당부서 | 담당자전화번호 | 법률종류 | 법률명 | 제개정일자 | 내용 |
|---|---|---|---|---|---|
| 해양수산부 | 044-200-5265 |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2020-03-31 |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위한 사항을 규정 |
| 해양수산부 | 044-200-5265 | 대통령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01-05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해양수산부 | 044-200-5265 | 해양수산부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06-3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해양수산부 | 044-200-5275 | 법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20-03-31 |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해양수산부 | 044-200-5275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01-05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해양수산부 | 044-200-5275 | 해양수산부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06-30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해양수산부 | 044-200-5933 | 법률 | 신항만건설 촉진법 | 2020-03-31 |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해양수산부 | 044-200-5933 | 대통령령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 2021-01-26 |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해양수산부 | 044-200-5933 | 해양수산부령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2020-04-06 |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해양수산부 | 044-200-5873 | 법률 | 항로표지법 | 2020-03-24 |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해양수산부 | 044-200-5873 | 대통령령 | 항로표지법 시행령 | 2021-05-11 |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해양수산부 | 044-200-5873 | 해양수산부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2021-06-30 |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