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대국민포털 민원정보
- 대국민포털을 통해 접수된 민원 관리 현황 자료로 제공 항목은 민원명, 민원처리기관구분코드, 민원구분코드,민원처리기관구분 코드명 등 제공-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의 기능은 형사사법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형사사건 진행정보 및 온라인 민원, 벌과금 납부조회 등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합니다.-민원신청 38종, 통지서 27종, 증명서발급 14종 등 79종의 서비스 사건관계인 등 일반 국민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건조회‧벌과금 조회‧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운영합니다.- 민원서비스(총 79종) : 민원신청(38종), 통지서조회(27종), 증명서발급(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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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3T15:58:4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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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순번 | 민원명 | 민원처리기관구분코드 | 민원처리기관구분코드명 | 민원구분코드 | 민원구분코드명 |
|---|---|---|---|---|---|
| 1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 2000 | 검찰 | 10 | 민원신청.확인 |
| 2 | 사실증명(수사중, 내사중, 변사사건 등) | 2000 | 검찰 | 20 | 제증명발급 |
| 3 | 수색 증명 | 2000 | 검찰 | 20 | 제증명발급 |
| 4 | 출국가능 사실증명 | 2000 | 검찰 | 20 | 제증명발급 |
| 5 |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 2000 | 검찰 | 20 | 제증명발급 |
| 6 | 압수 증명 | 2000 | 검찰 | 10 | 민원신청.확인 |
| 7 | 압수물 열람(등사) 신청 | 2000 | 검찰 | 10 | 민원신청.확인 |
| 8 | 압수물 가환부 신청 | 2000 | 검찰 | 10 | 민원신청.확인 |
| 9 | 보관금(가납금) 환부 청구 | 2000 | 검찰 | 10 | 민원신청.확인 |
| 10 | 피의자 보상금지급 청구 | 2000 | 검찰 | 10 | 민원신청.확인 |
| 11 |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 2000 | 검찰 | 10 | 민원신청.확인 |
| 12 | 보석보증금 환부 청구 | 2000 | 검찰 | 10 | 민원신청.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