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수용가정보시스템_조례위반 정보_무단점유 정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 요금 계산 및 징수를 위해 운영하는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조례위반 정보(무단점유 정보) 자료입니다.무단점유 정의: 정당한 권한 없이 부산광역시 소유의 정수장, 수도용지, 급수설비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하는 행위조례 위반 조치: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 가능변상금 산정: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무단점유 기간 동안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철거 및 폐쇄: 시유재산이나 수도시설을 무단 점유·설치한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음법적 책임: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납부 외에도 수도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상 불이익을
출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083659/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연간
- 포털 수정일
- 2026-01-22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수용가정보시스템_조례위반 정보_무단점유 정보_2025123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083659.csv 받기
- 행 수
- 2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486 바이트
- SHA-256
- 24df701b5abf696134a381a064412347811c19ddfb0f4e22958a54b6f0dd7f66
- 받은 시각
- 2026-11-03T15:58:3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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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사업소코드 | 사업소명 | 재산관리구분 | 용도 | 취득일 | 점유시작일 | 점유종료일 | 점유면적 | 적용률 | 고지년도 | 고지일자 | 납기내일자 | 위반금액 | 가산금 | 중가산금 | 중가산횟수 | 수납일자 | 수납금액 |
|---|---|---|---|---|---|---|---|---|---|---|---|---|---|---|---|---|---|
| 2010000 | 시설관리사업소 | 기업용재산 | 수정1배수지 | 2021-04-14 | 2021-04-14 | 2021-09-15 | 4.00 | 0.05 | 2020 | 2020-09-10 | 2020-09-29 | 256070.00 | 0.00 | 0.00 | 0 | 2020-09-14 | 256070.00 |
| 2010000 | 시설관리사업소 | 기업용재산 | 수정1배수지 | 2021-04-14 | 2021-04-14 | 2021-09-15 | 4.00 | 0.05 | 2021 | 2021-04-19 | 2021-06-30 | 18840.00 | 10.00 | 0.00 | 0 | 2021-07-26 | 188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