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_연도별_저작권_분쟁조정건수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라면 조정의 대상이 되며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 저작인격권에 대한 분쟁, 저작인접권에 대한 분쟁, 보상금에 대한 분쟁 대표적인 경우가 있고 종법조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용한 분쟁해결 제도이며, 연도별로 성립, 불성립, 취하, 기타 구분하여 처리현황을 건수로 추출한 통계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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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_연도별_저작권_분쟁조정건수_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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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3T15:58:2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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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처리현황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성립 | 21 | 34 | 51 | 34 | 35 | 23 | 22 | 38 | 31 | 38 | 62 | 52 | 53 |
| 불성립 | 27 | 27 | 49 | 31 | 38 | 27 | 55 | 64 | 18 | 41 | 24 | 37 | 47 |
| 취하 | 27 | 26 | 50 | 11 | 18 | 31 | 54 | 14 | 13 | 39 | 19 | 14 | 30 |
| 기타 | 0 | 1 | 0 | 0 | 0 | 2 | 0 | 0 | 2 | 2 | 1 | 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