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_사이버 명예훼손 연도별 처분결과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를 연도별로 사건수와 인원수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집계기준:접수건(명)수, 처분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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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연도	건_명	접수계	처분계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2011년	건	3410	3259	3	52	903	628	149	29	914	145	150	9	33	1	243
2011년	명	4758	4505	3	78	997	966	193	37	1182	395	214	13	37	1	389
2012년	건	4514	4304	6	65	995	816	221	56	1197	278	303	12	39	1	315
2012년	명	6068	5645	7	72	1077	1198	293	74	1540	443	355	18	49	1	518
2013년	건	5137	4780	3	103	992	944	247	35	1099	523	453	14	41	0	326
2013년	명	7852	7170	3	112	1119	1348	328	42	1374	1344	603	59	53	0	785
2014년	건	5565	5113	12	155	865	1020	249	38	1086	330	715	9	26	1	607
2014년	명	8131	7086	12	166	933	1551	321	48	1441	650	968	14	34	1	947
2015년	건	7022	6484	9	118	966	1340	381	42	1320	699	982	10	27	0	590
2015년	명	10598	9517	10	127	1037	1969	553	55	1777	1376	1457	12	29	0	1115
2016년	건	8691	8249	14	138	1108	1711	538	45	1589	1213	1089	8	53	2	741
2016년	명	13234	11820	14	153	1167	2429	755	50	2041	2217	1546	10	69	2	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