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_전파누리_법령기술
본 데이터는 정보통신사업, 방송, 전파, 무선설비 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파수 종합 사업 관련 법령 목록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기술기준, 행정지침 등 세부 규정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료는 법령 제목과 그에 해당하는 간단한 내용, 조회수,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 그리고 법령의 첨부 파일과 링크 주소로 구성됩니다. 본 자료는 전파·통신 분야의 법제도 변화와 기술기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정책연구, 법규 검토, 산업계 기술적용 검증 등 실무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076853/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수시
- 포털 수정일
- 2026-09-16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_전파누리_법령기술_2023070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076853.csv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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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147,206 바이트
- SHA-256
- 61295517d4e6df527e4df155fc49e724b1beef341434fe488d46a0df046e8b81
- 받은 시각
- 2026-11-03T15:57:5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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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제목 | 내용 | 조회수 | 출처 | 첨부파일_1 | 링크_1 | 첨부파일_2 | 링크_2 | 첨부파일_3 | 링크_3 |
|---|---|---|---|---|---|---|---|---|---|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2021.11.17.)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20호)(20211117).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88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20호)(20211117).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88 | |||
|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2022.12.30.) |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28호)(20221230).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87 |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28호)(20221230).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87 |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2023.09.01.) |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고시)(제2023-11호)(20230901).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42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고시)(제2023-11호)(20230901).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42 | |||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2023.06.30.) |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22호)(20230630).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41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22호)(20230630).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41 | |||
|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2021.07.01.) |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21-1호)(20210701).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31 |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21-1호)(20210701).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31 |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023.06.07.)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3014호)(20230607).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28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3014호)(20230607).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28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2022.08.10.) | 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094호)(20220810).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27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094호)(20220810).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27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23.09.12.)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699호)(20230912).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21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699호)(20230912).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21 | |||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2023) |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5호)(20230403).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20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5호)(20230403).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20 | |||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2023.03.21.) | 3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23-1호)(20230321).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19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23-1호)(20230321).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19 | |||
|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2023.03.20.) | 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예규)(제178호)(20230320).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17 |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예규)(제178호)(20230320).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17 | |||
|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2023.09.05.) |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31호)(20230905).pdf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0&atchFileId=FILE_000000000023816 |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31호)(20230905).hwp | https://spectrummap.kr/cmm/fms/FileDown.do?fileSn=1&atchFileId=FILE_000000000023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