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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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067791/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연간
- 포털 수정일
- 2026-07-08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_2025123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2015년 1월 ~ 2025년 12월
- 받은 파일
- 15067791.csv 받기
- 행 수
- 22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1,277 바이트
- SHA-256
- 20f6705ff0efff1bfab8af7665e1d3783d2daa93a38b5998db79397d297f9ed0
- 받은 시각
- 2026-11-03T15:55:4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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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기준일 | 구분 | 대상기관 | 납부기관 | 적립목표액(원) | 적립액(원) |
|---|---|---|---|---|---|
| 2015-02-28 | 국가출연금 | 0 | 0 | 2226972587 | 2226972587 |
| 2015-02-28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635 | 385 | 337795730 | 190003960 |
| 2016-12-31 | 국가출연금 | 0 | 0 | 2172744000 | 2172744000 |
| 2016-12-31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1236 | 837 | 826724420 | 494927630 |
| 2017-12-31 | 국가출연금 | 0 | 0 | 2172744000 | 2172744000 |
| 2017-12-31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1817 | 1225 | 919600920 | 610792290 |
| 2018-12-31 | 국가출연금 | 0 | 0 | 2172744000 | 2172744000 |
| 2018-12-31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1817 | 1306 | 919600920 | 642296250 |
| 2019-12-31 | 국가출연금 | 0 | 0 | 2172744000 | 2172744000 |
| 2019-12-31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1748 | 1745 | 883395890 | 873833949 |
| 2020-12-31 | 국가출연금 | 0 | 0 | 2172744000 | 2172744000 |
| 2020-12-31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1757 | 1754 | 892982360 | 883420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