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최종적립액, 보상금 집행액, 재원 총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피해자 신속 구제 등에 활용.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067790/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연간
- 포털 수정일
- 2026-07-08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현황_2025123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067790.csv 받기
- 행 수
- 22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1,331 바이트
- SHA-256
- 0afb72a6622eb935f14f7e6e6c2773cc66954a9597fa3ee735af8fa2ace01344
- 받은 시각
- 2026-11-03T15:55:3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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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기준일 | 구분 | 최종 적립액 | 보상금 집행액 | 재원 총액 |
|---|---|---|---|---|
| 2015-02-28 | 국가출연금 | 2226972587 | 119000000 | 2107972587 |
| 2015-02-28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197011089 | 51000000 | 146011089 |
| 2016-12-31 | 국가출연금 | 2263095215 | 382500000 | 1880595215 |
| 2016-12-31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495232855 | 112500000 | 382732855 |
| 2017-12-31 | 국가출연금 | 2274201756 | 742000000 | 1532201756 |
| 2017-12-31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611358370 | 318000000 | 293358370 |
| 2018-12-31 | 국가출연금 | 2283012007 | 959000000 | 1324012007 |
| 2018-12-31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643084841 | 411000000 | 232084841 |
| 2019-12-31 | 국가출연금 | 2289487298 | 1312500000 | 976987298 |
| 2019-12-31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876375602 | 562500000 | 313875602 |
| 2020-12-31 | 국가출연금 | 2172744000 | 1564500000 | 726628725 |
| 2020-12-31 | 보건의료기관 분담금 | 883420419 | 670500000 | 215730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