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손해배상 대불제도 청구 및 지급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손해배상 대불제도 청구 및 지급 현황 정보(구분, 신청, 지급 및 대불 청구액(원), 대불 지급액(원)) 제공하며 손해배상 대불제도의 실지급 건수를 확인을 통해 신뢰도 향상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인가능.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067787/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연간
- 포털 수정일
- 2026-07-08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손해배상 대불제도 청구 및 지급 현황_2025123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2012년 1월 ~ 2026년 12월
- 받은 파일
- 15067787.csv 받기
- 행 수
- 14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472 바이트
- SHA-256
- 3771b7052bdcade1c1d3050d593d60a2df5c0e8d77828bdc772c071089044ffc
- 받은 시각
- 2026-11-03T15:55:36+09:00
- 스냅샷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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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구분 | 신청 | 지급 | 대불 청구액(원) | 대불 지급액(원) |
|---|---|---|---|---|
| 2012년 | 1 | 1 | 3500000 | 3500000 |
| 2013년 | 3 | 3 | 19200000 | 19200000 |
| 2014년 | 12 | 9 | 99534770 | 78101390 |
| 2015년 | 4 | 4 | 703719208 | 703719208 |
| 2016년 | 27 | 26 | 347069892 | 343144102 |
| 2017년 | 28 | 27 | 1742294196 | 1685682734 |
| 2018년 | 25 | 20 | 919387446 | 563486000 |
| 2019년 | 12 | 10 | 2501792292 | 2260309378 |
| 2020년 | 4 | 3 | 458479568 | 440479568 |
| 2021년 | 0 | 0 | 0 | 0 |
| 2022년 | 0 | 0 | 0 | 0 |
| 2023년 | 12 | 6 | 1294547348 | 165293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