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_철도지역내 단속기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으로서 각 지역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자가 적법한 권한을 기반으로철도지역 및 열차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단속기준 및 회차별 납부금액을 제공위반 행위에 따라 경범죄와 과태료 대상 범죄로 구분되어 있음경범죄처벌법 위반 대상 행위(음주소란 등 52개), 철도안전법위반(주로 과태료 대상) 위반 행위(열차 내 흡연 행위 등 23개) 에 대한 데이터 제공각 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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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반행위	1차납부금액(1회과태료금액)	2차납부금액(1회과태료금액)
경범죄	빈집 등에의 침입	80000	96000
경범죄	흉기의 은닉휴대	80000	96000
경범죄	폭행 등 예비	80000	96000
경범죄	시체 현장변경 등	80000	96000
경범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80000	96000
경범죄	관명사칭 등	80000	96000
경범죄	물품강매	80000	96000
경범죄	호객행위	50000	60000
경범죄	광고물 무단부착 등(부착,낙서,배포)	50000	60000
경범죄	광고물 무단부착 등(타인간판 이동, 훼손)	80000	96000
경범죄	마시는 물 사용방해	80000	96000
경범죄	쓰레기 등 투기(쓰레기,죽은짐승,기타 투기)	50000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