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개발부담금 근거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중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대상사업명, 근거법률, 인가등 받은날, 준공받은날의 기준 정보- 대상사업종류 : 개발이익환수법에 명시된 1호~8호 사업- 대상사업구분 : 실제 조성된 사업구분- 대상사업명 : 개발된 사업명- 근거법률 :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명시- 인가등받은날 : 실제 인허가받은 일자- 준공등받은날 : 실제 준공처리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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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기준(포털 표기)
- 국토교통부_개발부담금 근거법률_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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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3T15:53:0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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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대상사업종류 | 대상사업구분 | 대상사업명 | 근거법률 | 인가등받은날 | 준공등받은날 | 비고 | 변경일시 |
|---|---|---|---|---|---|---|---|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지구지정일 | 준공검사일 | 2023-06-02 00:00:00.000 | |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폐지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폐지 |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일 | 사용검사일 | 2023-06-02 00:00:00.000 | |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아파트지구개발사업-폐지 | 아파트지구개발사업-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 사업시행인가일 | 준공검사일 | D | 2023-06-02 00:00:00.000 |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인가일 | 2023-06-02 00:00:00.000 | |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폐지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폐지 | 도시계획법 |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검사일 | D | 2023-06-02 00:00:00.000 |
| 산업단지개발사업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인가일 | 2023-06-02 00:00:00.000 | |
| 산업단지개발사업 |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폐지 |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폐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인가일 | 2023-06-02 00:00:00.000 | |
| 산업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인가일 | 2023-06-02 00:00:00.000 | |
| 산업단지개발사업 | 협동화산업단지조성사업 | 협동화산업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인가일 | 2023-06-02 00:00:00.000 | |
|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폐지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폐지 |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설립승인일 | 공장설립완료신고일 | 2023-06-02 00:00:00.000 | |
| 산업단지개발사업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 | 도시계획법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검사일 | 2023-06-02 00:00:00.000 | |
| 산업단지개발사업 |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폐지 |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폐지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대지조성사업허가일 | 제9조제3항신고일 | 2023-06-02 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