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_공무원재해보상심의재심 및 소송 추이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급여심의 결정에 대한 결과(가결, 부결)와 재심(인용, 기각), 행정소송(건수,승소,패소 등) 데이터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2019년부터 재해보상심의 업무가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어, 데이터 현행화를 하지 않습니다.급여심의 :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보상,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 장해, 공상)에 대한 지급 결정급여재심의 : 공단처분(급여지급, 재직기간 등)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행정소송 : 공단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단, 행정소송 판결은 접수기준에 의한 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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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구분	급여심의(계)	가결	부결	가결율(퍼센트)	급여재심의(계)	인용	기각	인용율(퍼센트)	행정소송(계)	신규건수	이월건수	공단패소	공단승소	승소율(퍼센트)
1983	1422	1269	153	89.2	77	27	50	35.1	4	4	0	3	1	25
1984	1653	1367	286	82.7	188	70	118	37.2	11	11	0	7	4	36.4
1985	1969	1673	296	85	198	82	116	41.4	41	41	0	15	15	50
1986	2120	1731	389	81.7	253	116	137	45.8	36	25	11	15	8	34.8
1987	2466	2196	270	89.1	195	81	114	41.5	51	38	13	16	13	44.8
1988	2633	2371	262	90	143	43	100	30.1	56	34	22	13	25	65.8
1989	3341	3065	276	91.7	164	49	115	29.9	49	22	27	21	11	34.4
1990	3237	2910	327	89.9	153	31	122	20.3	56	34	22	17	16	48.5
1991	3364	2993	371	89	190	35	155	18.4	78	48	30	15	15	50
1992	3484	3037	447	87.2	230	37	193	16.1	122	74	48	21	26	55.3
1993	3820	3420	400	89.5	262	45	217	17.2	157	82	75	42	38	47.5
1994	4286	3771	515	88	341	60	281	17.6	188	111	77	48	27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