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_공공용지 소송취득현황
본 데이터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재결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취득한 공공용지의 현황을 사업정보 형태로 제공한다. 소송취득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액과 토지 소유권이 확정되는 절차로, 복잡한 권리 관계나 보상 조건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될 때 주로 발생한다.본 데이터에는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시행자, 토지 면적(㎡), 토지 보상금액(원) 등이 포함되며, 각 항목은 실제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 사업종류는 수도사업, 단지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토지 면적은 소송 판결을 통해 확보한 부지의 실제 규모를 나타내며, 토지 보상금액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지급 금액을 의미한다.이 데이터는 사업별 소송취득 건수와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상 정책 수립, 유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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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04903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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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수정일
- 2026-09-18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한국수자원공사_공공용지 소송취득현황_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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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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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시각
- 2026-11-03T15:50:3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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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순번 | 사업종류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토지_면적(제곱미터) | 토지_보상금액(원) |
|---|---|---|---|---|---|
| 1 | 단지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 국토교통부 | 232250 | 1157370179 |
| 2 | 단지 |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 국토교통부 | 3307422 | 18803918498 |
| 3 | 단지 | 송산GC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 40700 | 660849429 | |
| 4 | 단지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 1691460 | 30013526936 |
| 5 | 단지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 국토교통부 | 7150 | 86606877 |
| 6 | 단지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 국토교통부 | 9544 | 35222822 |
| 7 | 단지 | 시화MTV 서해안우회도로 건설사업 | 서울청 | 37050 | 155295097 |
| 8 | 댐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 국토교통부 | 172872 | 2354945480 |
| 9 | 댐 | 영주댐 저지대침수대책 사업 | 환경부 | 13745 | 11895000 |
| 10 | 댐 | 운문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 국토교통부 | 14978 | 215051800 |
| 11 | 수도 | 수도권(Ⅱ)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 국토교통부 | 129 | 1548000 |
| 12 | 수도 |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조정사업 (MIS) | 한강유역환경청 | 2046 | 37409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