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법률구조 실적 통계는 법률구조실적의 변동 추이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법을 몰라 법적 소외를 받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옹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 형사사건 법률구조 현황 자료, 가사 구조 사건, 전년대비 증감률 등을 표시함1. 법률구조 개요 - 법률구조의 목적, 법률구조 대상자, 유료법률구조대상자 범위, 무료법률구조대상자 범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요건 예외 대상자 정보 등2. 지표의 의이 및 활용도3. 법률구조 실적 추이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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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3T15:49:4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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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연도 | 민가사구조 | 형사구조 |
|---|---|---|
| 2016 | 169829 | 21468 |
| 2017 | 170919 | 17791 |
| 2018 | 154585 | 16770 |
| 2019 | 169829 | 21468 |
| 2020 | 146979 | 11046 |
| 2021 | 142595 | 11253 |
| 2022 | 114029 | 13135 |
| 2023 | 121185 | 14365 |
| 2024 | 129965 | 16031 |
| 2025 | 130638 | 17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