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민사 및 법률구조 통계현황
법률구조 실적 통계는 법률구조실적의 변동 추이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법을 몰라 법적 소외를 받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옹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 및 가사 사건 구조, 형사사건 법률구조 현황 자료, 전년대비 증감률 등)1. 법률구조의 목적2. 법률구조 대상자3. 유료법률구조대상자 범위4. 무료법률구조대상자 범위5.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요건 예외 대상자 6. 법률구조 실적 추이7. 민가사 법률구조 증가 요인8. 향후 전망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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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_민사 및 법률구조 통계현황_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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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연도 | 민가사구조(건) | 형사구조(건) |
|---|---|---|
| 2014 | 160124 | 21546 |
| 2015 | 170439 | 21759 |
| 2016 | 169829 | 21468 |
| 2017 | 170919 | 17791 |
| 2018 | 154585 | 16770 |
| 2019 | 169829 | 21468 |
| 2020 | 146979 | 1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