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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

° 범죄피해구조금-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구조금 지급 요건-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가능* 상호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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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법무부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036586/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연간
포털 수정일
2025-11-07
파일 기준(포털 표기)
법무부_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_20241231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받은 파일
15036586.csv 받기
행 수
10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cp949
크기
495 바이트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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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시각
2026-11-03T15:44: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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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연도유족구조금 건수유족구조금 지급액장해구조금 건수장해구조금 지급액중상해구조금 건수중상해구조금 지급액
2015240828165231510493111978575
201619880857332575019555416225
201718680142562185477857420395
201818692344672473613336204445
20191859278850341140317861097129
202014582143652798527634367416
202114388946722563938922258086
202213884062922382191928274724
202311183574481440896724223295
20241136919020166845922630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