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토대로 무고죄의 발생, 처분 상황(기소, 기소이외 처분, 기소율)을 제공합니다.* 기소 : 구공판, 구약식* 기소 이외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소년, 아동, 성매매, 가정), 공소보류 * 가소율(%) = 기소 인원 / 처분인원 * 100(%)※ 2002~2016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공요청에 따른 1회성 데이터)※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성하므로 사람(인원) 단
출처: 공소청,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공소청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029327/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수시
- 포털 수정일
- 2026-01-05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공소청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_20161231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029327.csv 받기
- 행 수
- 1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116 바이트
- SHA-256
- e7a80308daa6bab5bf589857e68b73e62577f0a89f355dcea3949cea823569ad
- 받은 시각
- 2026-11-03T15:41:50+09:00
- 스냅샷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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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2016년 | 발생건수 | 총 처분 인원(명) | 기소 인원(명) | 기소 이외 처분 인원(명) | 기소율(%) |
|---|---|---|---|---|---|
| 무고죄 | 5560 | 5939 | 1857 | 4082 | 3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