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결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범주
- 판례·결정례 · 개인정보
- 제공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내용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 중 공개 가능한 의결서를 회의구분·제목·의결일로 목록화하고 파일 제공.
- 건수
- 게시 번호 2808까지(2026-10-14 의결) (확인 2026-11-03)
- 형식
- PDF, HTML, API, XML
- 갱신 주기
- 수시 (자동 갱신)
- 접근 방식
- 키 없음
- 라이선스
- 기타 오픈 —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상업 이용
- 가능
- 변경(2차 가공)
- 가능
- 원문 링크 상태
- 응답 200 (2026-11-03 16:00 확인)
- 확인일
- 2026-11-03
- 비고
- 목록에는 침해요인 평가 등 비제재 안건도 섞여 있음. 결정문 목록 API는 키 필요. open.law.go.kr 위원회결정문 API로도 제공(확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