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법제처
- 범주
- 기타 · 외국법령
- 제공기관
- 법제처
- 내용 범위
- 외국 법령 원문·번역본·요약본,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법제동향, 해외 관련 사이트.
- 건수
- 세계법제정보 목록 총 20,088건 (확인 2026-11-03)
- 형식
- HTML, PDF, HWP, DOC, TXT, API, XML
- 갱신 주기
- 접근 방식
- 무료 키 필요
- 라이선스
- 불명확 — 게시물별 공공누리 유형 표기(API 명세에 '공공누리 유형 1,2,3,4,-' 필드). 확인한 게시물(러시아 정부령)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법제처 저작권정책: 공공누리 미부착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상업 이용
- 불명확
- 변경(2차 가공)
- 불명확
- 원문 링크 상태
- 응답 200 (2026-11-03 15:59 확인)
- 확인일
- 2026-11-03
- 비고
- 라이선스가 게시물마다 달라 일괄 판단 불가 → 공공누리 유형 필드로 필터링 필요. 웹 첨부파일(commonDown.do?DLD_CFM_NO=...)은 비로그인 다운로드 링크지만 DLD_CFM_NO 토큰이 세션성일 수 있어 고정 URL로 미기재. 외국법령 원문 자체 저작권은 각국 정책. 공공데이터 현황은 '2만 5천여 건'으로 사이트 수치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