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행정예고
법제처
- 범주
- 입법 · 입법예고
- 제공기관
- 법제처
- 내용 범위
- 정부 법령안(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목록·원문, 의견 접수 현황.
- 건수
- 입법예고 진행 목록 184번까지 표시(2026-11-03) (확인 2026-11-03)
- 형식
- HTML, API
- 갱신 주기
- 접근 방식
- 미확인
- 라이선스
- 불명확 — 이용조건 미확인.
- 상업 이용
- 불명확
- 변경(2차 가공)
- 불명확
- 원문 링크 상태
- 응답 200 (2026-11-03 15:59 확인)
- 확인일
- 2026-11-03
- 비고
- API 안내(정보공개 활용가이드)는 검색 발췌로만 확인: 입법현황·입법계획·입법예고(수정일 기준 포함)·행정예고·법령해석례·자치법제 의견제시사례 목록/상세 API. 키 필요 여부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