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목록·본문 조회 API
법제처
- 범주
- 판례·결정례 · 법원 판례
- 제공기관
- 법제처
- 내용 범위
- 대법원 공개 판례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근로복지공단 판례 목록·본문(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
- 건수
- 법원 판례 9만여 건, 국세청 판례 4만 5천여 건,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2만 7천여 건 (open.law.go.kr 공공데이터 현황 페이지 표기, 기준일 미표기) (확인 2026-11-03)
- 형식
- API, HTML, XML, JSON
- 갱신 주기
- 실시간 연계(공동활용 서비스 소개 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실시간 연계되어 제공')
- 접근 방식
- 무료 키 필요
- 라이선스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law.go.kr 법적효력/저작권: 저작권법 제7조 해당 정보 및 법제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 영리 목적 포함 자유로운 활용 보장. 출처 미표기·위변조 시 형사처벌 가능(저작권법 제137·138조), 제3자 권리 포함 정보는 제외
- 상업 이용
- 가능
- 변경(2차 가공)
- 가능
- 원문 링크 상태
- 응답 200 (2026-11-03 15:59 확인)
- 확인일
- 2026-11-03
- 비고
- precInfoGuide: '국세청 판례 본문 조회는 HTML만 가능'. 판결 자체는 제7조 비보호지만 비실명화 처리 범위 내 공개분만 제공. OC=open.law.go.kr 회원가입 후 공동활용 신청·승인(1~2일)으로 받는 사용자ID. 이용안내에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API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트래픽 초과 시 제한'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어떤 API가 상업불가인지는 비로그인 상태에서 확인 못함. 가이드 예시의 OC=test는 샘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