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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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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법령 · 부가서비스
제공기관
법제처
내용 범위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 상하위 체계도.
건수
확인 안 됨
형식
API, HTML, XML, JSON
갱신 주기
실시간 연계(공동활용 서비스 소개 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실시간 연계되어 제공')
접근 방식
무료 키 필요
라이선스
이용약관 — law.go.kr 법적효력/저작권: 저작권법 제7조 해당 정보 및 법제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 영리 목적 포함 자유로운 활용 보장. 출처 미표기·위변조 시 형사처벌 가능(저작권법 제137·138조), 제3자 권리 포함 정보는 제외
상업 이용
가능
변경(2차 가공)
불명확
원문 링크 상태
응답 200 (2026-11-03 15:59 확인)
확인일
2026-11-03
비고
체계도 등 부가서비스는 법령서비스 신청 시 추가신청 없이 이용 가능(가이드 목록 하단 주석). OC=open.law.go.kr 회원가입 후 공동활용 신청·승인(1~2일)으로 받는 사용자ID. 이용안내에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API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트래픽 초과 시 제한'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어떤 API가 상업불가인지는 비로그인 상태에서 확인 못함. 가이드 예시의 OC=test는 샘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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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lsStmdListGuide: target=lsSt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