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법령 목록·본문 조회 API
법제처
- 범주
- 법령 · 영문법령
- 제공기관
- 법제처
- 내용 범위
- 한국법제연구원이 번역한 대한민국 법령 영문본의 목록·본문.
- 건수
- 영문번역 법령 1만 4천여 건 (open.law.go.kr 공공데이터 현황 페이지 표기, 기준일 미표기) (확인 2026-11-03)
- 형식
- API, HTML, XML, JSON
- 갱신 주기
- 실시간 연계(공동활용 서비스 소개 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실시간 연계되어 제공')
- 접근 방식
- 무료 키 필요
- 라이선스
- 불명확 — law.go.kr 법적효력/저작권: 저작권법 제7조 해당 정보 및 법제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 영리 목적 포함 자유로운 활용 보장. 출처 미표기·위변조 시 형사처벌 가능(저작권법 제137·138조), 제3자 권리 포함 정보는 제외
- 상업 이용
- 불명확
- 변경(2차 가공)
- 불명확
- 원문 링크 상태
- 응답 200 (2026-11-03 15:59 확인)
- 확인일
- 2026-11-03
- 비고
- 함정: 번역 저작권자는 한국법제연구원(KLRI). elaw.klri.re.kr 저작권지침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영리 목적 아닌 개인적 이용 범위만 복제 가능, 단체 내부 복제도 불허'라고 명시 → law.go.kr의 '영리 포함 자유이용' 문구와 충돌. 상업·재배포 전 KLRI 저작권 문의 필요. 번역본은 법적 효력 없음. OC=open.law.go.kr 회원가입 후 공동활용 신청·승인(1~2일)으로 받는 사용자ID. 이용안내에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API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트래픽 초과 시 제한'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어떤 API가 상업불가인지는 비로그인 상태에서 확인 못함. 가이드 예시의 OC=test는 샘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