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1차 해석(법령해석) 목록·본문 조회 API
법제처
- 범주
- 법령 · 중앙부처 1차 해석
- 제공기관
- 법제처
- 내용 범위
- 중앙행정기관 39곳의 소관 법령 1차 해석(질의회신). target은 '<기관코드>CgmExpc' 형식.
- 건수
- 중앙부처 1차해석 15만여 건 (open.law.go.kr 공공데이터 현황 페이지 표기, 기준일 미표기) (확인 2026-11-03)
- 형식
- API, HTML, XML, JSON
- 갱신 주기
- 실시간 연계(공동활용 서비스 소개 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실시간 연계되어 제공')
- 접근 방식
- 무료 키 필요
- 라이선스
- 이용약관 — law.go.kr 법적효력/저작권: 저작권법 제7조 해당 정보 및 법제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 영리 목적 포함 자유로운 활용 보장. 출처 미표기·위변조 시 형사처벌 가능(저작권법 제137·138조), 제3자 권리 포함 정보는 제외
- 상업 이용
- 불명확
- 변경(2차 가공)
- 불명확
- 원문 링크 상태
- 응답 200 (2026-11-03 15:59 확인)
- 확인일
- 2026-11-03
- 비고
- target 목록: moelCgmExpc=고용노동부, molitCgmExpc=국토교통부, moefCgmExpc=재정경제부(목록만), mofCgmExpc=해양수산부, moisCgmExpc=행정안전부, meCgmExpc=기후에너지환경부, kcsCgmExpc=관세청, ntsCgmExpc=국세청(목록만), moeCgmExpc=교육부, msitCgmExpc=과학기술정보통신부, mpvaCgmExpc=국가보훈부, mndCgmExpc=국방부, mafraCgmExpc=농림축산식품부, mcstCgmExpc=문화체육관광부, mojCgmExpc=법무부, mohwCgmExpc=보건복지부, motieCgmExpc=산업통상부, mogefCgmExpc=성평등가족부, mofaCgmExpc=외교부, mssCgmExpc=중소벤처기업부, mouCgmExpc=통일부, molegCgmExpc=법제처, mfdsCgmExpc=식품의약품안전처, mpmCgmExpc=인사혁신처, kmaCgmExpc=기상청, khsCgmExpc=국가유산청, rdaCgmExpc=농촌진흥청, npaCgmExpc=경찰청, dapaCgmExpc=방위사업청, mmaCgmExpc=병무청, kfsCgmExpc=산림청, nfaCgmExpc=소방청, okaCgmExpc=재외동포청, ppsCgmExpc=조달청, kdcaCgmExpc=질병관리청, kostatCgmExpc=국가데이터처, kipoCgmExpc=지식재산처, kcgCgmExpc=해양경찰청, naaccCgmExpc=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경제부·국세청은 본문 API 없음(가이드 목록 '-'). 각 부처 질의회신이라 저작권 귀속이 법제처가 아닐 수 있어 상업 이용은 확인 필요. OC=open.law.go.kr 회원가입 후 공동활용 신청·승인(1~2일)으로 받는 사용자ID. 이용안내에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API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트래픽 초과 시 제한'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어떤 API가 상업불가인지는 비로그인 상태에서 확인 못함. 가이드 예시의 OC=test는 샘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