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한국소비자원 제공본
한국소비자원(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범주
- 기타 · 소비자분쟁
-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범위
- 품목별 소비자-사업자 분쟁의 합의·권고 기준. 한국소비자원이 PDF·HWP로 제공하고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68건 게시.
- 건수
- 해결기준 게시판 목록 68건 (확인 2026-11-03)
- 형식
- PDF, HWP, HTML
- 갱신 주기
- 접근 방식
- 키 없음
- 라이선스
- 불명확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정책: 자사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 자료는 공공누리 1유형 부착해 개방, 공공누리 미부착 자료는 사전 협의. 해당 페이지에 공공누리 표시 없음.
- 상업 이용
- 불명확
- 변경(2차 가공)
- 불명확
- 원문 링크 상태
- 응답 200 (2026-11-03 16:00 확인)
- 확인일
- 2026-11-03
- 비고
- 함정: 받는 파일명이 '개정안(2025)'이라 현행 고시와 다를 수 있음. 고시 원문은 저작권법 제7조 2호(고시) 비보호 대상이므로 이용조건이 명확한 law.go.kr 행정규칙(Open API admrul)에서 받는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