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례 데이터셋 (국가법령 공동활용 센터)
김준호(개인, botoai)
- 범주
- 연구·AI 학습용 · Hugging Face · 판례 전문
- 제공기관
- 김준호(개인, botoai)
- 내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판례 API가 제공하는 판례 전체(대법원·국세법령정보시스템·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를 정제·중복제거한 판례 전문 데이터.
- 건수
- 171,599건(2026년 10월 기준; 대법원 89,687/국세 49,891/근로복지공단 29,075/지방세 2,946) (확인 2026-11-03)
- 형식
- PARQUET
- 갱신 주기
- 접근 방식
- 키 없음
- 라이선스
- 기타 오픈 — HF 라이선스 태그 'openrail'(모델용 OpenRAIL 라이선스를 데이터에 지정, 별도 이용조건 문구 없음)
- 상업 이용
- 불명확
- 변경(2차 가공)
- 불명확
- 원문 링크 상태
- 응답 200 (2026-11-03 15:58 확인)
- 확인일
- 2026-11-03
- 비고
- 원출처 판결 자체는 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 저작물이나, 데이터셋에 붙은 openrail 라이선스는 데이터용으로 부적합해 조건이 모호. 카드 주의사항: 일부 옛 판결(주로 2010년 이전)은 원출처에서도 비실명화되지 않아 당사자 이름 등 개인정보 포함, 원문 노출 주민등록번호 10건은 '(주민등록번호 생략)'으로 치환. 재배포 가능 여부는 라이선스상 불명확 → 원출처(법제처 Open API)에서 직접 수집 권장. 파켓 약 5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