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kr (대한민국 판례 저장소)
legalize-kr 프로젝트
- 범주
- 연구·AI 학습용 · GitHub · 판례 Git
- 제공기관
- legalize-kr 프로젝트
- 내용 범위
- 대한민국 판례를 사건종류/법원등급별 Markdown 파일로, 선고일자를 commit date로 관리하는 legalize-kr 자매 저장소.
- 건수
- 확인 안 됨
- 형식
- MARKDOWN, GIT
- 갱신 주기
- 접근 방식
- 키 없음
- 라이선스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README: 판례 원문은 공공저작물(대한민국 정부 저작물), 구조·메타데이터는 MIT
- 상업 이용
- 가능
- 변경(2차 가공)
- 가능
- 원문 링크 상태
- 응답 200 (2026-11-03 15:57 확인)
- 확인일
- 2026-11-03
- 비고
- LICENSE 파일 없음. 판례 내 개인정보는 원출처 비실명화 수준을 따를 것으로 보이나 README에서 확인 못함. force-push 가능성 공지.